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58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료실 입구 등에 의사 등이 전문의인지 표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문의가 아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진료과목이 표시된 경우 환자가 해당 진료과목을 전문과목으로 오인하거나 해당 진료과목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의가 진료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의료인의 전문의 여부에 관한 정보를 환자에게 명확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진료실 입구 등 환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전문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의료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4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전문의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지만, 진료과목 표시는 따로 막지 않아요.
바뀌면
-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실 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전문의인지 표시해야 해요.
제안 이유
진료과목 표시를 보고 환자가 그 과목 전문의가 진료한다고 잘못 알 우려가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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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