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63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심사에서 우리말을 못하거나 듣고 말하기에 장애가 있으면 통역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공단은 심사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청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진술과정에서 통역에 대한 근거가 없어 통역 없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근로자나 장애가 있는 자가 심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단이 심사 청구의 심리과정에서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는 경우에 청구인 등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통역인 또는 전자적 방법 등을 활용하여 통역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심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청구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05조제4항제1호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따를 수 없으면 공단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심리 때 청구인 등이 나와 진술할 수 있어요.
바꾸려는 점
- 공단이 청구인 등을 불러 진술하게 할 때 우리말을 못하거나 듣고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하게 해야 해요.
제안 이유
통역 근거가 없어 외국인근로자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심리에서 자기 입장을 충분히 말하지 못한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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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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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