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63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심사에서 우리말을 못하거나 듣고 말하기에 장애가 있으면 통역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공단은 심사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청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진술과정에서 통역에 대한 근거가 없어 통역 없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근로자나 장애가 있는 자가 심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단이 심사 청구의 심리과정에서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는 경우에 청구인 등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통역인 또는 전자적 방법 등을 활용하여 통역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심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청구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05조제4항제1호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따를 수 없으면 공단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심리 때 청구인 등이 나와 진술할 수 있어요.

바꾸려는 점

  • 공단이 청구인 등을 불러 진술하게 할 때 우리말을 못하거나 듣고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하게 해야 해요.

제안 이유

통역 근거가 없어 외국인근로자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심리에서 자기 입장을 충분히 말하지 못한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공동발의 9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따를 수 없으면 공단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심리 때 청구인 등이 나와 진술할 수 있어요.

바꾸려는 점

  • 공단이 청구인 등을 불러 진술하게 할 때 우리말을 못하거나 듣고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하게 해야 해요.

제안 이유

통역 근거가 없어 외국인근로자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심리에서 자기 입장을 충분히 말하지 못한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

공식 의견 456 건

기준,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 의견 남기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