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75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 퍼뜨릴 청소년유해매체물 제작 시설을 학교 주변에서 막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제한상영관, 숙박업, 노래연습장업 등의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개별 법률에 따라 스튜디오 대여업이나 공유오피스 등으로 등록한 후 실제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상물을 제작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규제가 미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교육감은 이러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 수단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관리에 한계가 있음.
이에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제작ㆍ송출하는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추가하며, 교육감이 관계 기관에 해당 시설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환경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및 제9조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학교 경계 등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 제한상영관, 숙박업 등이 금지돼요.
바뀌면
-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정보통신망에 퍼뜨리려고 제작·송출하는 시설을 금지시설에 넣어요.
- 교육감은 관계 기관에 이런 시설의 자료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 이유
스튜디오 대여업 등으로 등록하고 실제로는 유해 영상물을 만들어 퍼뜨리는 시설은 규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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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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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