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45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로 수입이 회복되면 신고자에게 보상금 신청을 알리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공익신고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익신고자가 보상요건 충족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신청하여야 하므로 자신의 신고로 수입이 회복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보상금 신청 기회를 놓칠 수 있고, 특히 공익신고를 처리한 기관과 과징금ㆍ환수금 등을 실제로 부과ㆍ징수한 기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과 등을 한 공공기관은 이를 통하여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공익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등에 통보하도록 하고, 조사기관등은 일정한 기간 이내에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실과 보상금 지급 신청의 절차ㆍ기간 등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자가 정당한 보상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공익신고로 국가 등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가 생기면 신고자가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바꾸려는 점
- 과징금 등을 부과한 공공기관은 직접적인 수입 회복 등이 생기면 그 사실을 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등에 알려야 해요.
- 조사기관등은 일정 기간 안에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실과 보상금 신청 절차 등을 알려야 해요.
제안 이유
신고자가 보상 요건을 스스로 확인해야 해서 수입이 회복된 줄 모르고 신청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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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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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