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45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로 수입이 회복되면 신고자에게 보상금 신청을 알리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공익신고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익신고자가 보상요건 충족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신청하여야 하므로 자신의 신고로 수입이 회복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보상금 신청 기회를 놓칠 수 있고, 특히 공익신고를 처리한 기관과 과징금ㆍ환수금 등을 실제로 부과ㆍ징수한 기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과 등을 한 공공기관은 이를 통하여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공익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등에 통보하도록 하고, 조사기관등은 일정한 기간 이내에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실과 보상금 지급 신청의 절차ㆍ기간 등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자가 정당한 보상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공익신고로 국가 등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가 생기면 신고자가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바꾸려는 점

  • 과징금 등을 부과한 공공기관은 직접적인 수입 회복 등이 생기면 그 사실을 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등에 알려야 해요.
  • 조사기관등은 일정 기간 안에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실과 보상금 신청 절차 등을 알려야 해요.

제안 이유

신고자가 보상 요건을 스스로 확인해야 해서 수입이 회복된 줄 모르고 신청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공익신고로 국가 등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가 생기면 신고자가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바꾸려는 점

  • 과징금 등을 부과한 공공기관은 직접적인 수입 회복 등이 생기면 그 사실을 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등에 알려야 해요.
  • 조사기관등은 일정 기간 안에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실과 보상금 신청 절차 등을 알려야 해요.

제안 이유

신고자가 보상 요건을 스스로 확인해야 해서 수입이 회복된 줄 모르고 신청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1,17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