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66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재정전망을 70회계연도 이상으로 늘리고 연금기금 전망도 넣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예산처장관이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40회계연도 수준의 전망만으로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재정수입과 지출의 장기적인 변동 추이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고, 주요 공적연금기금의 장래 재정수지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에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도 미비하여 장기적인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기 재정전망의 최소 대상기간을 70회계연도로 확대하고 국민연금기금ㆍ공무원연금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및 군인연금기금의 장래 재정수지와 이들 기금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전망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기 재정전망의 포괄성을 높이고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기획예산처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해야 해요.
바뀌면
- 장기 재정전망의 최소 대상기간을 70회계연도로 늘려요.
-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등 연금기금의 앞으로의 수지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전망에 넣어야 해요.
제안 이유
40회계연도 전망만으로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재정의 장기 흐름을 알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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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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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