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육아휴직은 법률상 근로자의 권리이자 사업주의 허용 의무가 명시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 무응답하거나 회신을 지연하는 경우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 여부를 확신하기 어려워 제도 사용에 현실적인 부담을 느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2025년 1월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주의 허용 사실 통지의무 및 미통지 시 허용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시행 중임.

그러나 시행령에 규정된 탓에 현장에서 제도의 법적 효과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여 규정의 인지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허용 간주'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면제 및 사업주의 복귀 보장 의무 등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위임입법의 한계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법률효과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함.

이에 사업주의 육아휴직 허용 사실 통지의무와 미통지 시의 허용 간주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제도의 효과를 명확히 인지하게 하고, 육아휴직 사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