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46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알면 자료를 보존하게 하고 감추면 과징금을 매기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은행ㆍ온라인플랫폼ㆍ통신사 등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문제는 일부 사업자가 정보 조사 착수 전, 주요 서버와 로그 기록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재설치하여 유출 경위를 덮는 조사 방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임.
현행법상 이런 조사방해에 대한 제재는 보호위원회의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가 개시된 이후에 발생한 증거은익과 폐기에만 국한됨. 즉, 정부 조사가 착수되기 이전에 발생하는 증거 인멸 행위는 제재할 근거가 부재하다는 것임.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정황을 알게 된 때부터 관련 자료를 보존하도록 하되 복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본 보존 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은폐 목적으로 자료를 은닉ㆍ폐기하거나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며 해당 자료를 불리한 자료로 추정하고자 함(안 제26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조사방해 제재는 보호위원회의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가 시작된 뒤 증거를 숨기거나 없앤 경우에만 해요.
바꾸려는 점
-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 정황을 안 때부터 자료를 보존해야 하고, 복구가 불가피하면 사본을 남긴 뒤 조치할 수 있어요.
- 유출을 감추려고 자료를 숨기거나 없애거나, 보존 의무를 어기면 과징금을 물려요.
- 이런 경우 그 자료는 불리한 자료라고 일단 봐요(추정).
제안 이유
일부 사업자가 조사 전에 서버와 로그 기록을 지우거나 다시 깔아 유출 경위를 덮고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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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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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