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66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제 대상 교원 등은 정당한 교육활동 사고로 원칙적으로 기소되지 않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대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 관리지침을 제정ㆍ보급하고, 학교장 등이 해당 지침에 따라 학생의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조치의무 이행’이라는 책임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교원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학교장이 안전공제회에 가입하여 교원 등이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된 경우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원을 수사ㆍ기소단계에서부터 보호하여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학교장 등이 관리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하면 학교안전사고의 민사·형사 책임을 면해요.
바뀌면
- 교원 등이 학교안전공제 대상이면 정당한 교육활동 중 사고로는 원칙적으로 기소할 수 없어요.
제안 이유
책임 면제 규정이 있어도 예방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될 수 있어 교원이 현장체험학습을 피한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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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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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