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돈 벌려고 수입하면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표권ㆍ저작권ㆍ특허권ㆍ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세관장이 권리자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물품의 반입을 막는 데 그치며, 이미 수입되어 국내에서 판매ㆍ유통된 물품에 대하여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을 영리를 목적으로 수입한 화주 또는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해당 물품을 수입한 자에게 세관장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35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안상훈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세관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물품을 붙잡아 둘 수 있어요.

이미 들여와 팔린 물품은 부당하게 번 돈을 거둬들일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2026년 11월 21일 마감

공식 의견 361 건

11월 15일 기준,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