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5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과 월세 세액공제를 늘리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등이 일정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주택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 특히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청년 인력 확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한편,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도 계속되고 있어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3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청년이 수도권 밖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청년 근로자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30으로 상향하고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를 연 1천50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및 제95조의2제1항ㆍ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청년 등이 일정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를 깎아 주고, 일정한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아요.
바뀌면
-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기한을 2036년 12월 31일까지 늘려요.
- 청년이 수도권 밖 사업장에서 일하면 소득세 감면 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올려요.
- 청년 근로자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내는 월세는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30으로 올려요.
제안 이유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이끌고 주거비 부담을 덜려는 거라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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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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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