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50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과 군무원에게 도박 문제 예방 교육을 매년 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병영생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군인의 스마트폰 사용 확대 및 병사 봉급 인상 등으로 온라인 도박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군 내 불법도박이 증가하고 있고, 군인 및 군무원의 도박으로 인한 경제적ㆍ정신적 피해와 중독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군 내부에서 도박 문제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국방부장관이 군인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ㆍ협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 내 도박 문제를 예방하고 건전한 병영생활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군인의 기본권 보장 등을 위해 기본권교육, 성인지교육 등을 하게 되어 있어요.
바뀌면
- 국방부장관은 군인과 군무원에게 도박 문제 예방·치유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해야 해요.
- 필요하면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와 협력할 수 있어요.
제안 이유
스마트폰 사용이 늘고 병사 봉급이 올라 군 안에서 불법도박이 늘고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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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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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