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68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급 의료기관의 적정 인력 기준을 정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최소 정원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환자의 상태와 중증도,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특성 및 지역별 인력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 인력 기준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의 특성 및 질환의 중증도,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업무 특성, 지역별 인력 수급 여건 등을 반영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규모와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적정 인력 기준 및 적용 대상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인력 배치 현황 공개의무 및 기준을 준수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 인력 배치 현황을 보건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 등을 규정하는 한편, 병원급 의료기관의 정원 기준 준수 여부를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을 공표하도록 하여 적정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및 제36조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의료인 등의 최소 정원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바꾸려는 점
-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 중증도, 지역 인력 사정 등을 반영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해야 해요.
- 이 기준은 의료기관의 규모와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의료기관은 공표하도록 해요.
제안 이유
환자 중증도와 지역 인력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한 적정 인력 기준이 부족하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