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59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미루고 손실은 3년간 넘겨 빼 주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상자산 과세 관련 국내외 거래 간 과세 형평성 및 과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되, 가상자산사업자가 과세준비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과세를 위한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과세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가상자산 거래 특성 및 주요국 사례를 감안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투자 손실(결손금)을 다음 과세기간부터 3년간 이월하여 가상자산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 제46조의3 신설, 제70조 및 제164조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돼요.
바뀌면
-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작일을 2029년 1월 1일로 2년 미뤄요.
- 가상자산사업자는 과세 준비를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 한 과세기간에 본 투자 손실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3년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뺄 수 있어요.
제안 이유
국내외 거래 사이의 과세 형평성을 높일 기반을 갖추려는 거라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