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68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인죄 등도 노인학대관련범죄에 넣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학대관련범죄의 범위를 규정하고,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노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을 학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살인죄, 특수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 유기등 치사상죄 및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관련 범죄 등이 노인학대관련범죄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노인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가능하여 노인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노인학대관련범죄의 범위에 살인죄, 특수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 유기등 치사상죄 및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관련 범죄 등을 추가함으로써 관련 범죄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보호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5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노인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돼요.
바뀌면
- 살인죄, 특수상해죄, 약취·유인·인신매매 관련 범죄 등을 노인학대관련범죄에 더해요.
제안 이유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노인학대관련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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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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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