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68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국의 비대면진료 처방전 조제 건수에 상한을 두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2월 23일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21238호, 2026년 12월 24일 시행)되어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었음.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통하여 발급된 처방전을 조제하는 약국에 대하여도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의료법」은 비대면진료를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전체 진료 건수 대비 비대면진료 건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약국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어 비대면진료 처방전이 인력과 조제 역량을 갖춘 대형 약국에 집중될 우려가 있음.
이에 약국개설자가 비대면진료를 통하여 발급된 처방전에 따른 조제 건수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대형 약국으로의 쏠림을 방지하고 지역 약국의 비대면진료 처방전 조제 기회를 보장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4제5호, 제76조제1항제5호의18 및 제85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의료기관은 비대면진료 건수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게 돼 있지만 약국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바뀌면
- 약국개설자는 비대면진료 처방전 조제 건수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을 넘지 않게 해야 해요.
- 이를 어긴 약국은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등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 이유
비대면진료 처방전이 인력과 조제 역량을 갖춘 대형 약국에 몰릴 우려가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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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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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