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실종성인 신고가 매년 7만 5천 건 안팎에 이르고 있음에도 현행 법제상 실종성인의 신속한 수색ㆍ발견을 위한 개인위치정보 및 이동경로정보의 제공 요청, 유전자검사, 실종경보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초동 대응에 한계가 있음. 또한 실종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부실이나 허위처리 등을 방지하고 신속한 수색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종경보, 위치ㆍ이동경로정보 제공 요청 및 유전자검사 등 신속한 수색ㆍ발견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초동조치의 기록ㆍ점검 및 사건 종결에 대한 승인절차 등을 도입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실종성인의 생명ㆍ신체 및 사생활을 보호하고 실종사건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종성인의 신속한 수색ㆍ발견 및 복귀 지원과 생명ㆍ신체 및 사생활 보호를 법률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실종성인 및 특정 실종성인의 개념과 범위를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를 정하고, 실종성인의 신고ㆍ수색ㆍ발견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5조).

다. 경찰관서 등이 관할에 관계없이 실종성인 신고를 접수하도록 하고, 신고된 사람의 실종성인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하여 필요한 초동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긴급한 수색이 필요한 경우 실종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초동조치 내용을 기록ㆍ관리하며 실종사건의 종결 시 일정한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위치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이동경로정보 등의 제공을 관계 기관 및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바.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신고ㆍ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사. 실종성인의 발견 및 신원 확인을 위하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와 유전자검사 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아. 실종성인과 그 가족 및 친지 등의 신상정보를 실종성인의 발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2조).

자. 실종성인을 발견한 경우 신고 사실을 고지하고 복귀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며, 본인의 동의에 따른 신고인 또는 가족에 대한 소재정보 등의 통보와 복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

차. 실종사건이 종결되거나 실종성인의 사망 등이 확인된 경우 실종성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항을 해제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른 복귀 여부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의사를 기록ㆍ보존하도록 함(안 제24조).

카. 실종성인의 신고 및 처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국회 보고ㆍ공개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종성인 관련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전문연구기관을 지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