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627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서 진술할 사람이 우리말을 못하는 등의 경우 통역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노동위원회가 심문회의에서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통역 지원 없이 진술이나 설명을 요구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의 입장이 충분히 대변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민ㆍ형사 소송이나 난민 심사 등에서는 개별법에 따라 통역을 보장하고 있으나, 준사법절차의 기능을 하고 있는 노동위원회의 심문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통역을 보장하는 근거가 미비하여 노동자의 권리 구제가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노동위원회가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진술을 요구한 사람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경우 통역인 또는 전자적 방법 등을 활용하여 통역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3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민·형사 소송 등과 달리 노동위원회 심문에는 통역을 보장하는 근거가 부족해요.
바뀌면
- 노동위원회가 맡은 일로 진술을 요구한 사람이 우리말을 못하거나 듣기·말하기에 장애가 있으면 통역해야 해요.
제안 이유
노동위원회가 통역 없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진술을 요구해 입장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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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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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