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74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직원의 병가를 보장하고 대체인력을 둘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치원 교사가 질병으로 인한 건강 악화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출근을 지속하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유치원 교직원의 휴가ㆍ병가 사용 보장과 대체인력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보육 교직원의 업무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 교직원의 대체인력 확보ㆍ배치 및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교직원의 정당한 병가ㆍ연가 등의 사용을 보장하고, 업무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 배치를 위한 유치원 대체인력 기본계획의 수립, 교직원의 병가 보장, 대체인력의 배치 및 교육감의 지도ㆍ감독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규정함으로써 교직원의 건강과 유아교육의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3조 및 제2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영유아보육법」은 보육 교직원 공백 때 대체인력을 지원할 근거가 있지만 「유아교육법」엔 분명한 근거가 부족해요.
바뀌면
- 유치원 교직원이 정당하게 병가·연가 등을 쓸 수 있도록 보장해요.
- 업무 공백에 대비해 유치원 대체인력 기본계획을 세우고 대체인력을 배치해요.
- 교육감이 이를 지도·감독해요.
제안 이유
유치원 교사가 아파도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계속 출근하다 숨진 일이 있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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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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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