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626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법 위반 신고 때 우리말을 못하는 사람 등에게 통역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 관계 법령의 위반행위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 또는 제3자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중앙노동감독관에게 신고사건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사건을 제기할 때 통역에 대한 근거가 없어 통역 없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근로자나 장애가 있는 자가 권익 침해에 대하여 충분히 구술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중앙노동감독관은 신고사건을 제기하려는 자가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경우 통역을 위하여 통역인 또는 전자적 방법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노동 관계 법령 위반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사람이나 제3자는 고용노동부장관 등에게 신고할 수 있어요.
바뀌면
- 고용노동부장관 등은 신고하려는 사람이 우리말을 못하거나 듣고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을 제공해야 해요.
제안 이유
통역 근거가 없어 외국인근로자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피해를 충분히 말하지 못한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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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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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