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58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용 수입품 관세 감면 대상자 일부를 법에 직접 적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률만으로는 제도의 주된 대상을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뒷받침하는 제도인 만큼 수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세 감면 대상자 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1항제4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 연구개발에 쓰려고 수입하는 일정한 물품은 관세를 감면할 수 있어요.
바뀌면
-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을 감면 대상자로 법에 적어요.
제안 이유
감면 대상자를 모두 하위법령에 맡겨 법률만으로는 누가 대상인지 알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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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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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