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462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산재보험료를 전액 지원할 수도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예술인들은 불규칙한 소득과 활동형태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사회보험 가입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예술인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에 예술인의 경제적 여건과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전액 지원도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예술인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하여 예술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이 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바꾸려는 점
- 예술인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전액도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 이유
형편이 어려운 예술인은 보험료 부담 때문에 산재보험에 들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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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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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