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584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주거·금융 지원 근거를 늘리고 취약계층 청년을 구체적으로 적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경제적 자립, 안정적인 금융생활 지원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취약계층 청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회ㆍ경제적 환경 변화로 청년의 주거 및 금융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어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 시범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의 자산 형성, 금융비용 부담 완화, 금융교육 및 상담 등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한편, 취약계층 청년의 범위에 고립ㆍ은둔 청년, 가족돌봄 청년 및 보호종료ㆍ시설퇴소 청년 등을 명시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 제20조 및 제2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경제적 자립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바뀌면
- 취약계층 청년에 고립·은둔 청년, 가족돌봄 청년 등을 적고 우선 고려하도록 해요.
-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는 일 등을 할 수 있게 해요.
- 청년이 자산을 모으고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돕는 일 등을 법에 적어요.
제안 이유
청년의 주거와 금융 불안정이 심해져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자산 형성을 도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