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47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보일러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일러, 압력용기, 요로 등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에게 해당 기기의 제조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도 수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용중지 명령과 같은 사전적 예방조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보일러, 압력용기와 같은 열사용기자재는 한번의 사고로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후적 처벌에 더하여 사용중지 명령과 같은 사전적 예방조치가 필요함.
이에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하여 해당 검사대상기기의 사용ㆍ수입의 중지,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여 압력용기와 같은 열사용기자재로 인한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 및 제72조제2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보일러 등 검사대상기기는 쓰거나 수입할 수 없지만, 사용중지 명령 규정은 없어요.
바꾸려는 점
- 검사를 안 받았거나 불합격한 기기를 쓰거나 수입하면 사용·수입 중지, 제거 등을 명해야 해요.
제안 이유
보일러, 압력용기 같은 열사용기자재는 사고 한 번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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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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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