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47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보일러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일러, 압력용기, 요로 등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에게 해당 기기의 제조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도 수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용중지 명령과 같은 사전적 예방조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보일러, 압력용기와 같은 열사용기자재는 한번의 사고로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후적 처벌에 더하여 사용중지 명령과 같은 사전적 예방조치가 필요함.

이에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하여 해당 검사대상기기의 사용ㆍ수입의 중지,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여 압력용기와 같은 열사용기자재로 인한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 및 제72조제2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보일러 등 검사대상기기는 쓰거나 수입할 수 없지만, 사용중지 명령 규정은 없어요.

바꾸려는 점

  • 검사를 안 받았거나 불합격한 기기를 쓰거나 수입하면 사용·수입 중지, 제거 등을 명해야 해요.

제안 이유

보일러, 압력용기 같은 열사용기자재는 사고 한 번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공동발의 9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보일러 등 검사대상기기는 쓰거나 수입할 수 없지만, 사용중지 명령 규정은 없어요.

바꾸려는 점

  • 검사를 안 받았거나 불합격한 기기를 쓰거나 수입하면 사용·수입 중지, 제거 등을 명해야 해요.

제안 이유

보일러, 압력용기 같은 열사용기자재는 사고 한 번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1,33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