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532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실종방지협약도 난민 강제송환 금지의 근거로 넣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난민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 및 난민신청자가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하 “강제실종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서 2022년 12월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2023년 1월 가입 기탁서를 체결하였고 같은 해 2월부터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므로 협약 발효에 따른 후속조치로 「난민법」상 강제송환 금지 규정에 강제실종방지협약을 추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난민인정자 등의 강제송환 금지 근거로 강제실종방지협약 제16조를 추가하여 난민인정자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난민인정자 등은 「난민협약」 제33조 등에 따라 본인 뜻에 반해 강제로 송환되지 않아요.
바뀌면
- 강제송환을 막는 근거에 강제실종방지협약 제16조를 더해요.
제안 이유
우리나라가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되어 2023년 2월부터 효력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