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59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안전성 평가와 인증을 맡는 화장품안전인증원을 세우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최근 해외에서 할랄 화장품 인증 의무화, 안전성 평가 제도 시행 등 규제장벽이 강화되는 추세로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ㆍ영세 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부담이 큰 상황임.
이에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화장품안전정보센터의 역할을 확대하여 화장품 안전성 평가, 국내외 인증, 규제 대응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화장품안전인증원을 설립하는 등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장품 안전과 품질관리체계의 구축 지원, 국내외 인증, 수출 지원 및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장품안전인증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나. 화장품안전인증원의 사무소, 정관, 사업의 범위, 자금의 조달 방법 및 사업계획서의 제출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화장품안전인증원의 임직원이 형법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며, 화장품안전인증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말도록 함(안 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11까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바뀌면
- 국내외 인증, 수출 지원, 화장품 안전성 평가 등을 맡는 화장품안전인증원을 세우도록 정해요.
- 형법을 적용할 때는 화장품안전인증원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봐요.
- 다른 곳은 화장품안전인증원이나 그와 비슷한 이름을 쓰면 안 돼요.
제안 이유
해외에서 할랄 화장품 인증 의무화 등 규제가 강해져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영세 기업이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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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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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