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46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의용소방대원이 될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구역에 거주하거나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등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그 자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의용소방대원의 범죄경력 등에 관한 결격사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임명 과정에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 조회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의용소방대원이 재난 현장에서 소방업무를 보조하고 지역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밀접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의 임명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확인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유사하게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자율방범대의 경우에는 대원의 결격사유와 그 확인을 위한 제도를 두고 있어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자격 검증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임명권자가 해당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관할 주민 가운데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등을 의용소방대원으로 뽑을 수 있고, 범죄경력에 따른 결격사유는 따로 없어요.
바뀌면
- 일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 등은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할 수 없어요.
- 임명권자는 임명할 수 없는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어요.
제안 이유
비슷하게 지역 안전 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는 대원의 결격사유와 이를 확인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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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