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58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료에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 보험료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 계정에서 실직자의 소득을 보장하는 구직급여와 근로자의 출산ㆍ육아를 지원하는 모성보호급여를 구분 없이 함께 지출하는 구조로 운영되어 왔음.

그런데 모성보호급여 지출을 위한 별도의 독립적인 보험료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급증함에 따라,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구직급여 본연의 고용안전망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이에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하여 고용보험기금에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을 신설하는 것과 함께 현행법의 보험료 종류에 일ㆍ가정 양립 지원사업 보험료 항목을 신설하고 부과ㆍ징수 단계부터 재원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4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형동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고용보험은 구직급여와 모성보호급여를 실업급여 계정에서 구분 없이 함께 지출해요.

바꾸려는 점

  • 보험료를 매기고 걷는 단계부터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의 재원을 따로 마련해요.

제안 이유

따로 걷는 보험료 없이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급증해 실업급여 계정의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고용보험은 구직급여와 모성보호급여를 실업급여 계정에서 구분 없이 함께 지출해요.

바꾸려는 점

  • 보험료를 매기고 걷는 단계부터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의 재원을 따로 마련해요.

제안 이유

따로 걷는 보험료 없이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급증해 실업급여 계정의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

공식 의견 536 건

기준,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 의견 남기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