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74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기준을 따르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다양한 디지털 교수ㆍ학습 도구와 지능정보기술 기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활용이 학교 현장에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전에 검증하여 보급하거나 교육적 활용도와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까지 일률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학교의 행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필요한 교육 자료를 적시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ㆍ안전성이 확보된 경우로서 교육감이 교육 및 보안에 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심의가 면제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면제 이후 개인정보 보호, 보안ㆍ안전성 또는 교육적 적합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교육감이 사용을 중지하거나 심의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안전성과 교육적 품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학교장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고르려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
바뀌면
- 교육 활용도·보안 등이 확보되고 교육감이 인정하거나 교육부령 기준에 맞으면 심의를 면제할 수 있어요.
- 면제된 뒤 기준에 맞지 않게 되면 교육감이 사용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제안 이유
검증된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심의를 거쳐 학교 행정 부담이 늘고 제때 쓰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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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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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