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55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가 끝나는 아동의 자립 지원에 상담과 면담 등을 더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립지원을 위한 상담ㆍ교육이 보호종료 직전 단기간에 집중되거나 자립 전ㆍ후의 연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자립지원의 내용에 아동을 보호했던 위탁부모 또는 시설 종사자의 상담ㆍ지도 및 준자립 거주 체험 제공을 포함하고, 자립지원계획 수립 시 가정위탁 보호자나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며, 자립지원계획의 내용과 실시 내역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일정 횟수 이상 면담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자립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및 제38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보호대상아동이 위탁보호가 끝나거나 시설에서 나가면 자립지원계획을 세워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바뀌면
-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은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전담요원을 붙여 일정 횟수 이상 면담해야 해요.
- 자립지원에 아동을 맡았던 위탁부모나 시설 종사자의 상담·지도와 준자립 거주 체험을 넣어요.
- 자립지원계획을 세울 때 가정위탁 보호자나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해요.
제안 이유
자립 상담·교육이 보호가 끝나기 직전 짧은 기간에 몰리고 자립 전후 연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