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다양한 기능성 원료 제품이 출시되고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ㆍ신고 건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건강기능식품과의 인과관계가 높은 중대한 이상사례가 2건 발생하였음

또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영업자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행법에는 의약품과 같이 무과실 피해구제 제도가 없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건강기능식품의 섭취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그 증상이 중대하며 해당 건강기능식품과의 인과관계가 높은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ㆍ수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고, 피해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등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 제조ㆍ수입자가 제조ㆍ가공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증상이 중대하고 인과관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손해배상을 책임지도록 하되, 소비자 과실인 경우는 제외하도록 함(제10조의3제1항ㆍ제2항 신설).

나. 건강기능식품 제조ㆍ수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제10조의3제3항 신설).

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47조제1항4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