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급격한 인구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소멸의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은 지역의 생존과 균형발전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 요인임.

그러나 그동안의 지역 고용 대책은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공모ㆍ지원에 머물러 지역 현장의 특수성과 주민 수요를 정밀하게 반영하지 못했으며, 광역 중심의 추진체계 역시 일상적 생활권인 기초 시ㆍ군ㆍ구 현장에까지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노출해 왔음.

이에 지역이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지역고용노동심의회를 설치하는 등 지역고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고용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양질의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며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기 중 추진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대책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 지역고용노동심의회, 시ㆍ군ㆍ구 지역고용노동심의회, 중앙지방일자리협의회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마.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지역 맞춤형 지원, 초광역 단위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바. 시ㆍ도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 시ㆍ군ㆍ구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평가 및 이에 따른 보상,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컨설팅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사.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등에 대한 지정 및 선포,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아.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혁신지원센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