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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한 소상공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때까지 부담하는 임대료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하고,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의적절한 아동복지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아동종합실태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2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가 인도적인 방법에 따른 처리를 하고자 할 때 마취제를 사용하도록 하고,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인도적인 방법에 따른 처리를 한 경우 약제의 사용기록 등을 작성하여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안락사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아울러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등이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 등의 보호를 동물판매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유기동물 등의 분양 공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유실·유기동물 등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0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화하는 장애인기업 지원정책을 고려하여 다양한 장애경제 주체를 포괄할 수 있는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이 입법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3년 단위의 실태조사를 2년 단위로 단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청소년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의동 등 12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기준의 상향, 수도권 외 지역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과의 협의결과 반영,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하여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을 제정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초하여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발전과 사회적 가치의 확산을 도모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이수진(경기 성남시중원구) 등 39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주체가 공유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유형에 적합하게 건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공유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1인 가구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임 허영 등 10명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SPP의 실질적 정착을 위하여, 현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공공성을 명시하고(안 제1조), 공공조달과정에서 ESG 요소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정하며(안 제6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달기업의 ESG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며(안 제5조제1항3호), 조달기업의 ESG 이행 여부 파악을 위한 자료 요청과 객관적인 자료의 제공 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제3항 신설)함으로써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ESG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이용선 등 10명 -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권인숙 등 17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들에 대해 무료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0명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실효성과 환경영향평가업자 교체에 따른 혼란을 고려하여 3개월의 기간을 한도로 하여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 전 체결한 대행계약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자 함 윤준병 등 11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에 주차질서 준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관리주체의 권고 및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방지 조항과 같이 입주민의 자체적 노력을 근간으로 공동주택의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분쟁을 해소하고자 함 문진석 등 11명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에 부설주차장의 출입로를 막거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등 주차 질서를 위반한 경우 관리 주체가 행정청에 강제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분쟁을 해소하고자 함 문진석 등 11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3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의 출입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현저히 방해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출입로를 주차금지의 장소로 지정하여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분쟁을 해소하고자 함 문진석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후보자가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세대원 모두가 전자적 방식으로 받기 원하는 경우 해당 세대에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선거공보를 전자화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1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은 감사원의 의견이 포함된 결산검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경제위원회 위원 구성에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김종민 등 11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고충 처리 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포함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피해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가 보다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1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해학생의 금지행위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를 구체화하고 특히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까지도 금지함을 명확히 해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하고,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정청래 등 11명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시적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양육한부모의 범위를 긴급복지지원 기준인 중위소득의 100분의 75까지로 동일하게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현행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가정에 대한 현실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정청래 등 10명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이 충분한 분별력을 가지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할 시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해로움의 위험에 직면함이 인정되거나, 아동학대 또는 가정 내 성폭력의 피해자일 때 청소년 당사자에게 쉼터 이용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해 청소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가 시행된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해 불시 순찰ㆍ방문ㆍ전화상담 등을 통해 이상유무를 확인하도록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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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아동학대 또는 가정 내 성폭력 등에 노출된 위기의 청소년들에 대해 무료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을 보호하고 정당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등 10명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시는 물 사용방해, 물길의 흐름 방해, 무단소등, 미신요법, 야간통행제한 위반, 행렬방해 규정을 삭제하고, 공공장소 등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 등 18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안」에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19명 -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존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18명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환경유해인자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포함하고, 기본이념ㆍ국가 등의 책무ㆍ환경보건종합계획 조항에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건 격차 해소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향후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고 환경보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윤미향 등 10명 -
공정한 채용을 위한 출신학교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고용 및 채용과정에서의 합리적 이유없는 학력차별을 금지하고,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을 위해 노력하며, 학력차별 등에 대한 실태조사, 학력등의 차별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손해배상, 악의적 차별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여 학력차별을 금지하고자 함 이수진 등 13명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의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ㆍ고시하는 요건 중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악취배출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0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종사자를 상해 등을 한 장소를 응급실에서 ‘응급의료행위를 하는 장소’로 범위를 확대하고, 응급의료 방해금지 대상에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안요원도 포함하여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와 보안요원을 보호함으로써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2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방식에서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추가적인 양도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로 보도록 하여 양도세를 이연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제 등 조치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윤미향 등 10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청구권 연령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2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현행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2배에서 3배로 늘리고,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점자형 선거공보 외에도 책자형 선거공보에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0명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식과 실비보상을 위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하고, 예비군훈련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도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1명 -
출신학교 차별없는 교육 공정성 실현에 관한 법률안 교육, 국가자격의 부여, 장학금 지급 등 교육적 목적의 재정 지원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학력등의 차별을 금지하고 학력등을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구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개인과 국가의 바람직한 성장을 도모하고 학력등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고자 함 강득구 등 12명 - 제390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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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산관리지역에 위치한 농어촌 마을도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음식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체험마을 단체 방문객의 만족도 및 이용도를 높이는 한편, 농어촌마을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방식에서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추가적인 양도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로 보도록 하여 양도세를 이연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사유를 ‘사용자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로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 행위로부터 외국인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함 소병철 등 1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의 진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도록 하는 한편,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9명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블록체인기술 및 블록체인산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블록체인산업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방식에서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자 및 토지주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재산등록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한국개발연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1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 받은 후에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과 질병 또는 장애와의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도 질병환자 또는 장애인에게 진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질병환자 등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통신판매업자가 사업영위를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신고ㆍ등록ㆍ허가 등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자 함 양정숙 등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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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접대비’를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하여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접대비’를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하는 한편, 필요경비 산입한도를 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는 0.5%,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3%, 500억원 초과는 0.05%로 상향함으로써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내수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제출 기간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 대한 조치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1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밖에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위반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유턴ㆍ횡단ㆍ후진금지 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행위,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등 13개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운전자들의 법규준수율을 제고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접대비’를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하는 한편, 손금산입한도를 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는 0.5%,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3%, 500억원 초과는 0.05%로 상향함으로써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내수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접대비’를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하여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ㆍ벤처기업의 제품에 대한 구매촉진 및 판로확보를 위해 광고 전문기관을 통하여 중소ㆍ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훈식 등 12명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이 해외에서 진행하고 있던 여러 사업 및 외국에 설치된 국가 기관ㆍ시설에서 우리 정부 사업에 기여한 현지인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심사를 통해 특별기여자라는 지위를 줄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 단계의 기업이 발행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도 같은 한도의 비과세 특례를 부여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강훈식 등 10명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평생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 한하여, 현행법에 따른 구조금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5명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기를 마친 거래에 대해서만 실거래가가 공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매매계약 체결 이후 6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조사 및 검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는 시세조작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3명 -
전통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전통식품 진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계획과 시책등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위한 인력양성, 전문기관 지정 및 문화의 계승, 발전, 세계화, 현대화등에 대한 규정을 두어 전통식품산업 진흥은 물론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이개호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 조건 중 해상운송 비용의 100분의 40 이상인 조건을 100분의 20 이상으로 완화하고 직전 과세연도 대비 지출 비용 비율의 인상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선화주기업과 해상운송사업기업 간의 상생협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위원에 대하여 위원장이 제청하는 2명의 위원(상임위원 1명을 포함함), 국회가 추천하는 3명의 위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설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간의 협의를 거쳐 추천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현행법보다 원자력시설 소재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1명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소, 서류, 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를 위하여 시료를 수거하는 직무(이하 “검사등”이라 함)를 수행하려는 경우 주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 방호협의회를 두고 있는 시ㆍ도지사에게 검사등의 계획을 통보하고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 공무원이 검사등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1명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자의 책임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의 착수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비관리청이 설치한 전용 목적 항만시설 등의 임대료 징수 기준 등을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 화물 제조업자의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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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운송산업 지원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취득세 경감을 1천분의 12에서 1천분의 20으로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한편, 재산세를 100% 감면하려는 것임 이영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이상 노인 및 장애인의 경우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에 있어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제외하여 건강보험의 사회보장 증진 목적에 부응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양ㆍ양육에 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 대해 퇴직유족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 제63조제4항이 신설(법률 제17752호, 2020.12.22. 개정, 2021.6.23.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준용조항인 사학연금법 제42조를 공단 규정에 맞게 규정 정비를 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0명 -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동절기에 연탄을 사용중인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난방비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연탄지원사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0명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ㆍ유관기관 등과의 원활한 행정업무의 협조 등 업무효율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보장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대상가구 자격을 확인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성만 등 14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로 선정하는 경우 선거권을 가진 선거인의 투표반영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장 임용을 위한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0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노인복지청을 신설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노인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노인층의 건강과 안녕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시선거에 사용되는 투표용지의 색도와 지질을 선거별로 구분하여 작성ㆍ교부하도록 한 규정을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고, 투표용지 색도의 경우 색맹이거나 색약인 선거인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색도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증진하고 보다 효율적인 개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0명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리점거래 관련 사건처리 권한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부여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5명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등 16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복 운전 행위를 가중처벌의 대상에 포함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함으로써 도로 환경의 안전을 제고하고 나아가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신영대 등 10명 -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만행 규탄 및 인권 보호 촉구 결의안 김석기 등 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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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행정사회가 시ㆍ도마다 지방행정사회를 두도록 하고 대한행정사회 설립인가 취소 사유 및 절차 근거 등을 신설하여 행정사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고 대한행정사회가 공익을 위한 단체로 발전하길 도모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0명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가 재난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보상하거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받은 금품 및 이를 지급받을 권리를 각각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및 채권으로 규정함으로써, 보상금 또는 지원금이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 및 소득보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설정된 제한구역과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14명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경비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의 경비인력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경비인력 요건 중 최소 경비원 수를 종전 20명에서 10명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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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장기간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유사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10명 - 한국수산어촌공단법안 수산업 종사자의 고령화와 어촌인구 소멸 위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어촌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미래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어촌ㆍ어항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을 확대ㆍ개편하여 한국수산어촌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으로 하여금 수산업 지원ㆍ육성, 어촌으로의 인구 유입 촉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어촌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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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제 운영을 위한 진위 확인 근거를 삭제하고, 국가ㆍ지자체의 요청 및 다른 법에 따라 주민등록 진위 확인요청이 있을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자 함 이형석 등 14명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사행산업 신고 또는 이 법에 따른 불법사행산업 감시 등에 따라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3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부모보험급여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현행법 상 출산, 유산 및 사산과 관련한 급여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1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출산자와 양육자가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부모보험법」을 제정하고 이와 관련된 부모보험기금을 설치함과 동시에 현행법에 해당 기금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1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모보험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모보험급여 제도를 신설하고, 그에 따라 현행법 상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12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1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보험법」을 제정하여 부모보험급여 제도를 신설하고, 그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1명 -
부모보험법안 이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2세 이하 아동의 출산자 또는 양육자가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출산급여 및 육아급여를 지급하는 새로운 보험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1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삭제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 신속한 유포방지 및 삭제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해식 등 10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의 실적을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고, 의무고용률에 현저히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증액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2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기술대학 중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은 학생 정원의 100분의 25 이상의 학생을 수용하는 학생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학생기숙사 설치ㆍ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학생기숙사비의 책정 등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생기숙사 설치ㆍ운영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학생이 쾌적하고 안전한 학생기숙사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상혁 등 15명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의무구매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2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다 건전한 국가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 채무 상환에 사용하여야 하는 세계잉여금의 최소 비율을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하고자 함 태영호 등 13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0㎡이하의 농어업 목적의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건축법의 적용제외 항목에 추가하여 건축과정에서 비롯될 수 있는 농어업인의 금전적ㆍ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박영순 등 10명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여 기본 시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가 산전ㆍ산후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ㆍ치료 및 상담ㆍ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치료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산전ㆍ산후우울증을 겪는 임산부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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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복권수익금의 일부를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복권수익금을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또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및 현행법을 각각 개정하여 복권수익금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분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또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현행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현행법에 맞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녹색건축 및 에너지등급 인증의 실질적 효과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0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유자등이 반려동물의 사체를 매장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동물의 사체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동물 사체의 인도적인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한준호 등 11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급ㆍ간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에 식품비, 시설ㆍ설비비 등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친환경 무상급식과 안전한 급식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8명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 수사관도 장기 근무할 경우 다른 공무원과 같이 법무사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하여 유능한 공수처 수사관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공수처가 양질의 수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함으로써, 국가핵심전략산업과 핵심경쟁기술을 선정하고,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에 기반하여 중장기 발전방향을 수립하며, 국가핵심전략산업단지의 산업 집중화를 통한 시너지에 기반하여 혁신ㆍ첨단ㆍ미래신기술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1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비세율을 21%에서 25.3%로 단계적(2022년 23.7%, 2023년 25.3%)으로 인상하고(안 제69조), 인상된 지방소비세의 일부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 등의 비용을 한시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영배 등 24명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하여 인상되는 지방소비세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규정하려는 것과 동시에,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24명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하 “전환사업”이라 한다)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함에 따라 교육청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환사업의 보전에 활용하는 지방소비세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산정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양기대 등 24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수의 21퍼센트에서 25.3퍼센트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24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하여 단기 계약 체결 관행 개선 유도 및 이직자의 구직급여 반복수급에 따른 사업장간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고용보험료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보험료 부과 시 최저 기준인 기준보수를 적용받는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범위 및 사유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장철민 등 11명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하 “전환사업”이라 한다)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환사업의 보전에 활용하는 지방소비세는 조정교부금 산정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24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당연가입 대상이 되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현행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제외ㆍ재적용 신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유를 보험료 납부 유예 사유로 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여건으로 인해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하는 경우 관리감독자등이 조치한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정부의 관리 감독 체계를 마련하여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윤미향 등 10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 등 12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당연가입 대상이 되도록 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확대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해당기간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으로 개정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실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1명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완하고, 정정보도등의 효과를 제고하며, 허위ㆍ조작보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여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청래 등 13명 원안 대표발의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확산 방지와 저작권 침해 정보의 확산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정보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1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여부를 확인ㆍ기록해야 하는 운송사업자가 그 의무를 소홀히 해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시ㆍ도 사회서비스원 및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근거 마련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남인순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국회의원(윤희숙) 사직의 건 윤희숙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대안) 법 제정을 통하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이행현황의 점검 등을 포함하는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탄소흡수원의 확충 등 온실가스 감축시책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정의로운 전환시책,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지원 등 녹색성장 시책을 포괄하는 정책수단과 이를 뒷받침할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심상정 등 8명 원안 대표발의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의 추가 공제액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배현진 등 20명 원안 대표발의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송기헌 등 8명 원안 대표발의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 등 10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을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 정부 고등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정책의 성과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여 현장의 의견 등을 반영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협의ㆍ조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승원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권인숙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할청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 대해서는 관할청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여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성질상 시정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면 시정 또는 변경명령 없이도 즉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박찬대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양성평등교육은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을 포괄하여 학생들의 성인지감수성을 통합적으로 길러낼 수 있어야 하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양성평등의식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과정에서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5명 원안 대표발의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에서 당구장과 만화대여업소를 제외하되,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변화된 사회 인식 등을 반영하여 규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백혜련 원안 대표발의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청래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 등 11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 김남국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부 사립학교의 부정·비리가 구조적,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사립학교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8명 원안 대표발의 -

기초학력 보장법안(대안)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학력 안전망 구축에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앱 마켓산업 참여자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자 함 홍정민 등 6명 원안 대표발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병도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소 법조경력기간을 도입한 이후 판사 임용이 크게 부진하였고, 2022년부터는 7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요구하여 법관 충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법원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판사 임용에 소요되는 최소 법조경력기간을 현행보다 짧게 조정하고자 함 홍정민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간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고 시청자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출액이나 가입자 수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도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시청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설치하는 시청자위원회는 이용약관과 채널 구성의 다양성 등에 관한 의견을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며,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가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제작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의 제작비를 지원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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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시대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 현재 우리나라 노인 세대가 갖고 있는 특유의 강점들 즉, 초고속 성장가도를 함께 한 경험·경륜·지식 자산, 공동체 의식과 자원봉사활동 등 더불어 살기 문제에 적극 나서는 실천의지, 한국의 전통적 힘인 어른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식 등을 활용하여, 당면한 사회문제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사단법인 새시대노인회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내진 설계ㆍ내진 보강 및 화재ㆍ도난 방지 등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중요문화재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전시ㆍ보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2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회 1만원 이하의 후원금 기부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은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 후원인별로 해당 회계보고 대상 기간에 기부된 1회 1만원 이하의 후원금 총액에 대하여 1매로 발행·교부할 수 있도록 소액 정치자금영수증 발행 방식을 간소화함으로써 소액·다수의 정치후원 문화의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
전시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전시문화산업을 독립적으로 규정하여 그 창의적 특성을 반영하고 전시문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전시문화욕구를 충족시키며 국민의 문화예술 수준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전시문화산업을 글로벌화하고 문화 및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0명 -
예산결산특별위원장(박홍근) 사임의 건 박홍근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를 “보건의료(保健醫療)”로 수정하여 보건의료 전반을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공공보건의료의 공급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제공 대상을 의료인에서 보건의료인으로,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을 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기관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함 서영석 등 10명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가하고 있는 암환자 및 암생존자의 문제로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범위를 확대하고, 암생존자 일ㆍ치료병행지원사업 등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0명 -
정무위원장(윤관석) 사임의 건 윤관석 -
국토교통위원장(진선미) 사임의 건 진선미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정책금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인수하여 중소기업의 조기 유동성을 확보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는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동주 등 11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초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마찬가지로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강민정 등 12명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등의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1회에서 4회로 조정하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용편의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여, 공중화장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2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은 우리 교육의 핵심 목표이고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는 데에 실질적인 민주자치 경험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학칙의 제ㆍ개정 절차를 민주화하고, 학교에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학생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당국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 학생의 실질적 학교 운영의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자치 활성화를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를 다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0명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마찬가지로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된 경우 휴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강민정 등 10명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에 대한 지속적인 공감대 마련,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 등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장기기증에 대한 문화를 확산시키고 국민보건 향상에도 이바지하고자 함 서영석 등 13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금지행위를 제한하는 법적근거를 정확하게 규정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도종환) 사임의 건 도종환 -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안 건강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43명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신고의무에 성희롱을 추가하고, 국방부장관이 피해자에게 가해자로부터의 격리, 근무지 변경, 치료의 제공, 휴직 및 청원휴가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하게하는 등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1명 -
교육위원장(유기홍) 사임의 건 유기홍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 등 18명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회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점검 결과 및 개선 요청사항을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피난시설 개선에 필요한 조치도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점검 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5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 기준을 정할 때 피임시술, 분만, 산전ㆍ산후관리에 필요한 진료 및 출산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진료가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부가급여 대상에서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삭제함으로써 임신ㆍ출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일조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1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실내건축 시에도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며, 설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3명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를 설립하거나 이전하는 행위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특례시’로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한준호 등 10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 및 심리상태가 현역 복무 또는 군사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여, 장병들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윤주경 등 10명
-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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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 등 10명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직업 안정성 보장을 위해 중령의 정년을 53세에서 55세로 연장하고 소령의 정년은 45세에서 53세로 연장해 복무 의욕을 고취하고 숙련된 간부를 확보하는 데 이바지 하고자 함 성일종 등 10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준공 및 소유권 이전고시까지 완료된 정비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1년 내 조합원 총회를 거쳐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분담금추산액 사전 제공 의무화ㆍ동절기 강제철거 제한ㆍ정비사업 분쟁 예방 사전협의체 구성 등 정비사업의 운영 합리화 방안 및 시공사 입찰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비리ㆍ시장교란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정비사업을 선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천준호 등 13명 -
여성가족위원장(정춘숙) 사임의 건 정춘숙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보호 대상을 어린이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는 대상에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추가함으로써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0명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관리항만의 시행계획의 수립 및 개발의무를 시ㆍ도지사에게 부여하되, 지자체간 이견 발생 또는 중복ㆍ난개발 등을 대비하여 해수부장관의 점검 및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관리항만의 수역시설과 외곽시설의 건설ㆍ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여 항만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김태흠 등 11명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개호) 사임의 건 이개호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연구원의 설립 기준을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로 완화하여 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을 유도하고, 사업계획ㆍ인력ㆍ재무 등 기본사항 외에도 연구과제 실적을 공시하도록 하여 연구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박완주 등 15명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발전 개념을 연료전지와 함께 수소가스터빈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수소경제 개념을 현실화하고, 수소가스터빈에 대해서도 연료전지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천연가스 요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둠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함 이원욱 등 14명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1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 등 11명 -
반려동물진료보험법안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용을 보상하는 반려동물진료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 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반려동물의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조정훈 등 10명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 활동 장려ㆍ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도록 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들로 하여금 도움이 필요한 때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소송위임 및 담당 변호사 변경 등의 소송구조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들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용 상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인 명의로 소송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ㆍ분석ㆍ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관련 정보 및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제공하고, 새로운 과학기술로 인한 사회적 분쟁 발생 시,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 전문적인 갈등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국회과학기술처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10명 -
국회과학기술처법안 정부 주도의 과학기술정책을 견제하고 시민사회의 노력을 통합하는 과학기술 영향평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회에 국회과학기술처를 신설하고자 함 윤영찬 등 10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불응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마련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의 활성화 및 실태조사 참여율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인재근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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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을 현행 수소전기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자동차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의 대중교통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5명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명시하고 마을교육공동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을교육공동체가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한편,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학생 스스로의 꿈 실현과 학교와 마을간 교육적 연대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등 10명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부법」 내의 전자적 민원 처리와 관련된 조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이관하여 국민이 기관 방문 없이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의 설립ㆍ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적 민원신청 및 통지를 활성화하며,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전자문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대면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에 회부된 순서대로 안건을 심사해서 가급적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
환경노동위원장(송옥주) 사임의 건 송옥주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이러한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가장”으로 명시하고, 청소년가장과 그 가족에 대한 가족지원, 복지지원,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0명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등 12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접종대상을 만 26세 이하의 여성 및 만 18세 이하의 남성에게 확대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처리에 관해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민원의 신청, 접수, 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전자정부법」에서 민원처리에만 해당하는 일부 조문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으로써 두 법률 간의 체계를 정비하고, 그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대한 2020년 및 2021년 발생한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의 환급 범위를 직전 3개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난 극복을 지원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위원은 자신이 속한 노동위원회에서는 사용자측 대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노동위원회의 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0명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 등 11명 - 대법관(오경미) 임명동의안 대통령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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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신건강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0명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내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 관련 탐지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 수탁자에게 일정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몰래카메라롤 이용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0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서를 작성할 때 양면모니터 사용 등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 피조사자가 자신의 진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피조사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조서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찬민 등 10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처분시효가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동의의결 절차 진행 중 처분시효가 도과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동의의결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기형 등 12명 -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과 난민보호 촉구 결의안 이용선 등 75명 -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월남전참전유공자들에게 전투근무수당 등에 준하는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의료지원 등의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군인들의 명예를 존중함과 동시에 숭고한 애국심에 대한 국가의 도리를 다하고자 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9명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위원수를 16인으로 조정하고, 당연직 위원에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하며,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경우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복권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에게 위원을 추천만 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전투근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여 전투근무수당 미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명예를 존중함과 동시에 숭고한 애국심에 대한 국가의 도리를 다하고자 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9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는 재난 발생으로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등록금을 면제·감액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학점별로 또는 월별로 등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등록금 부담 경감과 등록금의 면제·감액과 관련한 대학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3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조건 이행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가조건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명하고,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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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훼손지 복구의 대상을 대(垈)ㆍ공장용지ㆍ창고용지 등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설치가 가능한 지목(地目)의 토지를 포함한 지역으로서 녹지로 복원이 필요한 곳 등으로 확대하고, 훼손지 복구면적 산정기준을 보전부담금 기준과 일치시키며, 보전부담금 납부액을 현실화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훼손지 복구를 활성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선거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 결정 방식을 참고하여, 지역구기초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여러 명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을 단위로 후보자별 게재순위를 순환배열 함으로써 각 후보자가 투표용지의 선순위를 공평하게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경우 도색 및 표지를 생략하거나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이 외부의 부정적인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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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사무처에 법률안ㆍ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과 자구에 관한 사항의 검토 등 법제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제전문기구를 신설하고, 소위원회가 심사를 마친법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이해식 등 1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대방의 주거 등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음란행위에 따른 처벌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0명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이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개수명령 및 시설사용금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ㆍ수입ㆍ성능시험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최혜영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는 공제율을 높임으로써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활성화하여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1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사업자가 제출하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 및 이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1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정치자금 회계보고 자료에 대한 열람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공직선거법」상 범죄의 단기 공소시효에 해당하는 6개월로 연장함으로써, 누구든지 선거나 정치자금과 관련한 위법 여부를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0명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ㆍ광역시와 자치구 간 세입 편중을 완화하고 자치구 재정확충을 위해, 현행 특별시ㆍ광역시 세목인 담배소비세와 주민세를 구세로 이양하고자 함 이형석 등 10명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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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시장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고, 시세조종행위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과 벌칙을 부여하며,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유예기간을 2022년 3월 24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이영 등 11명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국민운동단체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1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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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의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주식회사 운영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이수진 등 11명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의 평가 기준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성을 추가하고, 설문조사 대상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5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자료 제출의 권한을 부여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더 원활한 지자체의 조정역할과 감시 감독 등 관련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학영 등 11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와 무관함이 명백한 사체에 대해서는 유족의 동의가 없으면 부검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부검으로 유가족이 고통 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2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출산 신고 하는 때에는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고, 그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개편함으로써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ㆍ점검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근로감독ㆍ신고사건의 종류, 사업의 종류, 사업 및 사업장의 규모, 사업 및 사업장이 속한 지역 등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등에 기여하고자 함 윤준병 등 11명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서울대학교에 무상양도할 수 있는 경우를 서울대학교의 교육ㆍ연구, 산학협력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사전에 협의해야 할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0명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 등 13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의 등록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정보체계에서 관리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임대주택정보체계의 효율적 활용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태영호 등 16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제조자 등이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담배의 성분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함 강훈식 등 11명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을 의무화하고,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종사자를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위협하는 행위 금지를 의무화하여 종사자의 안전과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이수진 등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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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새로운 거래환경에 맞춰 현행 규율체계를 개편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구제를 더욱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3명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아닌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을 현행법의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시키고 예외적인 필요성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동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납품업자에 대한 보호에 집중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 북한주민이었던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국가에 귀속된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이 중단되어 시공자등이 사업시행 중 발생된 채권을 포기한 경우 해당 채권의 가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2명 -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며, 지방의회 의원 등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특례를 둠으로써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전통서원이 가진 전통문화의 유산 및 문화적 자산이 보존ㆍ계승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형동 등 14명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배달 기사의 안전과 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하여 일정 수준의 요건을 적용하여 등록제로 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부과하며,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모여 안전한 배달을 위한 적정한 배달료를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달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1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에서 해당 부동산 소재지로 변경함으로써 개인지방소득세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정비업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범위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일부 규정을 함께 개정함으로써, 이륜자동차 또한 현행 자동차관리제도에 따라 관리되도록 하고, 이륜자동차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0명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10월 19일을 국가기념일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추념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함 김회재 등 14명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신선농ㆍ수ㆍ축산품의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유통구조를 확립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8명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빅데이터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도시교통체계의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4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압수의 목적물에 전자정보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전자정보의 압수 집행을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단계별로 규정하며, 전자정보의 압수 전 과정에 피의자가 참여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전자정보의 압수 과정에서 광범위한 전자정보의 수집으로 인한 피압수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려고 하는 것임 최강욱 등 10명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간벽지 등의 지역에 대해 취사나 난방용으로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를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에 포함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가스 사용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1명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교통행정기관에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등 보행자의 안전확보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을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바닥면적 산정 관련 사항 중 다락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다락의 층고를 3미터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0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체상금을 현금, 증권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처리되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통신과금서비스 등의 결제수단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지체상금의 납부 방법을 명시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을 현금, 증권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처리되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통신과금서비스 등의 결제수단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과징금의 납부 방법을 명시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을 현금, 증권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처리되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통신과금서비스 등의 결제수단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과징금의 납부 방법을 명시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료를 현금, 증권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처리되는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의 결제수단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사용료의 납부 방법을 명시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으로 규정된 지방세 납부의 방법에 간편결제 방식을 추가로 도입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간편결제 납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간편결제 시 발생하는 납부대행 수수료 또한 납세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납부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함 백혜련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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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두어 군인권침해와 관련한 진정 사건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게 하고, 사건 조사 등에 있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수진 등 11명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후화된 경찰관서의 건물 및 토지가 공유재산일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의하면 증ㆍ개축 또는 신축 등을 통한 영구시설물로 축조할 수 있도록 하여 대국민 치안의 사각지대를 방지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신매매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내에서 벌어졌거나 그 피해자가 우리 국민인 경우에 인신매매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현재 진행 중인 또는 향후 제기될 소송에서 외국 정부는 우리 법원의 재판권으로부터의 면제를 원용할 수 없게 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21명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연하게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피해자들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인재근 등 10명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헌법기관이 스스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한 규칙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10명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사건의 배심원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및 성범죄사건의 재판에 대한 교육을 공판 전에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사법참여기획단의 업무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성범죄사건에 대한 연구·분석”을 명기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0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5년 동안에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때에는 구직급여일액을 감액하고, 구직급여일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대기기간을 두어 구직급여 지급을 하지 않도록 하여 고용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시ㆍ단속적 근로 승인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구체적인 승인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승인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승인 취소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승인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를 보호하고 승인제도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9명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주요 협의내용 위반 시 종래의 서면경고 등 사전조치 없이 과태료와 벌점을 부과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수급 자격 제한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장철민 등 10명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조제4호에 후단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ㆍ급여의 경우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토록 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5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 연령을 최대 24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선우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하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교육 및 사업을 위해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강선우 등 14명 -
국민연금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민연금 개혁 책임이 특정 정권이나 정파에 귀속되지 않도록 이해당사자가 고루 참여하는 국민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개혁안을 마련ㆍ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국민연금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1명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기적으로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지 아니거나 취약점 분석ㆍ평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에 봉안시설을 추가하고, 제17조에 따른 묘지 등의 설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유골을 안치한 봉안시설에 대한 특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태용 등 12명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책기조 및 해외 주요국 사례를 반영하여 민간항공기 협정 대상 물품을 포함한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를 2026년까지 현행대로 면제하고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조정함으로써 해외 주요국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구축하고,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7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로서 건강기능식품 구입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소비를 촉진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자재등 품질관리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대한 지원 및 국가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허영 등 10명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그에 관하여 주주총회 보통결의 사항에 관한 의결권을 유보(留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의결권이 유보된 주식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특별결의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의결권을 유보한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없도록 하여, 공익법인의 주식보유를 통한 편법적 회사지배의 문제를 방지하면서도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2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시설의 개선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등이 발생한 때를 추가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에 대한 감사 금지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감사원의 권한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감사원의 직무 수행 및 범위를 재정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여 가처분 또는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박주민 등 12명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 사유에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를 포함시킴으로써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훼손을 방지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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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른 처방전 의무 기재 사항이 일부 또는 전부가 기입되어 있지 않거나 위조가 의심되는 처방전이 약국에 접수되어 조제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우려되는 경우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마약류의약품 오남용 방지에 기여하려는 취지임 남인순 등 10명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권자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의료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5명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민군공용비행장의 경우 항공작전기지를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현행법에 이러한 협의를 통한 항공작전기지 사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5명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시설의 사용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공항시설 사용 협조 요청사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5명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종료청소년이 정부 차원의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보호종료청소년에 대한 취업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4명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여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 권한을 보유하도록 하고, 현행 수사기관 중심의 피의자 인신구속 제도를 법원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제도로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기소와 수사가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4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시 현행 건강보험료 산출 방식을 적용하되, 건강보험료율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개정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의 재정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최혜영 등 11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이 담당하는 6개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현행법상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4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이 담당하는 6개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현행법상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4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여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연령을 24세로 상향 조정하고 자립 시 주거안정과 심리적ㆍ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0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 관람을 위한 부대시설을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문화재 관람에 있어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① 지하면적이 3만㎡이상이면서 지하층이 2층 이상인 창고시설도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② 연면적 3만㎡이상인 건축물은 상수도 배관이 구비된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강화된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을 확보하도록 하며, ③ 소방안전관련 전문성이 없는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④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30명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관련 전문성이 없는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화재발생의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대규모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30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창고시설 등 대공간을 필요로 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불완전한 방화구획으로 인한 화재의 확대를 방지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3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현행 3,600만원의 세제상 접대비 손비 인정 기본한도에 동법 제126조의2제1항제1호의 금액(신용카드 사용액)에는 최대 600만원의, 동법 제126조의2제1항제2호(현금영수증 사용액) 및 제4호(직불결제 수단 사용액) 금액에는 최대 1,200만원의 추가 한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별 수입금액 한도는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0.02∼0.2%의 추가 적용률을 부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지원하고, 기업 소비 증가를 통해 내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백종헌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 분쟁으로 인한 기업의 재무적 위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공제부금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하고자 함 추경호 등 12명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이 아닌 농지, 임야, 창고, 상가 등 산업적ㆍ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물건을 담보로 하는 대출에서 관계법령상 차주의 사업 자격 및 경력이 명시된 경우, 서류제출과 그 유효성도 확인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자격심사를 보다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 행태를 근절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1명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조합원이 주택 외의 토지, 임야 등을 담보로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이 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업의 목적 및 관련 자격ㆍ경력을 충족하는 자로 한정해 대출을 취급하도록 원칙을 명시하고자 함 송재호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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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진상조사활동이 더욱 충실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연직 이사 중 기획재정부차관과 보건복지부차관을 삭제하고,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병원 이사회 운영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재차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함 이종배 등 12명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이 물산업 안에 포함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 달성의 초석을 더욱 견고히 하고 지구 온난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함 위성곤 등 14명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당연직 이사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인을 해당 치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교육감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과병원 이사회 운영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의 ‘군함도(하시마탄광) 강제노역 명시’ 권고 등에 대한 일본의 즉각적인 약속 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 양정숙 등 68명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당연직 이사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을 해당 대학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교육감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병원 이사회 운영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연직 이사 중 기획재정부차관과 보건복지부차관을 삭제하고,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과병원 이사회 운영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및 도박 중독의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이러닝 소비자의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러닝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 및 개인정보 침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이러닝 산업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이러닝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0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롭게 신설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하여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3명 -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 퇴직직원(퇴직 예정자 포함)의 취업, 창업 및 경력개발 등 지원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현직 직원의 직무의욕을 고취하고 퇴직 직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6명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연관산업 기반조성과 지역생태계 활성화 방안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지식재산 활용 및 연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금융·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며, 해외 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시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의 한국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및 소비 활성화 조치 근거를 두는 등 애니메이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연관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7명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행위에 대한 알선을 금지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20명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 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하천범람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김윤덕 등 14명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취급 전문인력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기술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보다 체계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4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여 이들의 선거운동 및 당내경선운동을 허용함으로써, 공공단체 구성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보다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0명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돗물을 물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수열에너지의 생산에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열에너지의 생산ㆍ사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위성곤 등 14명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수의 사용 허가 대상과 기본계획에 수열에너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수열에너지에 대한 관련 사업자들과 일반 국민의 이해를 돕고 수열에너지 활용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2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령에 근거한 수열에너지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정의에 해수(海水)와 하천수를 포함시킴으로써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수열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를 도우려는 것임 위성곤 등 13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미표결이 발생하는 경우를 미리 대응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표결하지 않은 경우의 추후 처리과정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1명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독립기념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바 이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09.12.29)으로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선임 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독립기념관의 비상임이사 선임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0명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감면 사유를 법에 명시하여 수열에너지 등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2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용승용차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금 불산입 하고,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법감정에 맞는 업무용승용차 특례규정을 시행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2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등 청년에 대한 후보자 추천 할당제를 도입함으로써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 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소하천에 대한 수해방지 등 긴급히 철거가 필요한 경우를 위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김윤덕 등 14명 -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 등 14명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수 대신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상공인을 분류해, 자영업 경제의 고용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함 이동주 등 13명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의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위반사항 단속 및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뿐만 아니라 CCTV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갯벌의 복원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5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동물보호센터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를 5년 동안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동물보호센터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 및 등록 또는 허가가 취소된 영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 해당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0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되어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도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8세 미만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정원 대비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상향조정하고,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에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힘쓰도록 하며,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청년고용률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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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총회의 개최와 그 결과, 주소의 변경, 임원의 선임, 조합원의 변동 등에 대해 주무관청에 서면 보고토록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등 여타 유사 법인에 비해 법정 보고사항이 과다한 실정으로 협동조합의 운영 애로 및 행정부담 경감을 위하여 법정 보고사항을 간소화하고자 함 한무경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대화를 요청받은 이용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5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양육비를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명기함으로써 양육비 지원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1명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을 현행 최대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확대하고, 긴급지원 금액을 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에 따라 책정하도록 함으로써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1명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상품에 사용되는 점자 표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실생활에서 시각장애인의 권익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6명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6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붕·차문 및 차실을 갖춘 이륜자동차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좌석안전띠를 맨 경우에는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가 면제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4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지되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범위를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서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등을 명시하여 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유권자가 보다 자유롭게 투표참여 독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 증원 및 연임 제한 완화, 지원조직 근거 마련, 직권조정결정제도 도입 등 조치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통신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변재일 등 10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 등 11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수급인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한편,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당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ㆍ추징하도록 하며, 하수급인으로부터 불법 하도급에 대한 자진신고가 있을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처벌을 면책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1명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말기 설치 대상이 아닌 선박을 운항하는 자에게 휴대전화 등 해상에서의 위치발신 및 추적이 가능한 장치를 휴대ㆍ작동하도록 함으로써, 해안 경계 강화와 선박 승선자의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1명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대상 모터보트, 고무보트 및 요트의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미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밀입국 등 국가안보와 해안 경계활동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0명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대상이 아닌 어선을 운항하는 자에게 휴대전화 등 해상에서의 위치발신 및 추적이 가능한 장치를 휴대ㆍ작동하도록 함으로써, 해안 경계 강화와 어선 승선자의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1명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 및 추석 명절 이전 30일부터 종료후 7일 이내의 의례적인 선물의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에 한하여 그 가액을 20만원 한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아동사망의 원인 등 아동사망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ㆍ분석ㆍ검토 등을 통하여 아동사망을 예방하고 필요한 대응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3명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노숙인 등을 주거약자의 범주에 포함하고, 지원주택과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입원자와 노숙인 등의 지역사회 복귀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0명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활동 참여도에 따른 보험료 할인 방안을 도입하고, 정부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실적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재해예방에 관한 실체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을 작업재해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8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인권 및 운영실태 전수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아동복지시설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강선우 등 14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반성장위원회를 독립적인 특수법인으로 설립하여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하여 동반성장에 대한 업무 확대하기 위함이며,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여 중립적인 업무가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그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여 민간의 경제주체간 사회적 합의기구로써의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정재 등 14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인권 및 운영실태 전수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의무화하고, 평가등급 등 평가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자 함 강선우 등 15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 등 13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고,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0명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를 일부 또는 전부 복제·배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를 생산한 자를 밝히도록 하여 무분별한 보도의 복제·배포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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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날ㆍ추석 등 명절기간에 제공되는 선물로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ㆍ장애인기업제품ㆍ중증장애인생산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해당 업계의 경제적 안정과 공직사회의 투명성 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0명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책임자가 성적 조작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재학 중인 장애인의 성적을 조작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학사정관이 학생의 선발과 관련된 업무상 비위와 관련되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수사 또는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현행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처벌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대학입시의 신뢰도와 공정성 및 객관성을 강화하고 장애인을 비롯한 국민의 균등한 교육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2명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대응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하도록 하며,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에 정보화 교육을 추가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1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또는 소속 공무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오기형 등 11명 -
평등에 관한 법률안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일반법으로서 평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3명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여 학생선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3명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 방문재활을 신설하여 장애인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2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대상에 특수교육기관을 포함함으로써 특수학교 학교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의 판매와 유통을 촉진하고 장애인의 자립·자활과 더불어 장애인 교육의 선순환을 도모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4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차 충전소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관계 당국이 교통약자를 위해 지속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한편, 교통약자의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상 유도주거기준이란 단어를 적정주거기준으로 변경하고, 관련 기준을 설정할 때 소득수준별ㆍ생애주기별ㆍ주거수요계층별 적정기준으로 세분화하고 문화적 주거생활을 향유하는 데 필요한 적정 주거면적을 산정하고 구조 기준을 설정하며, 인구구조의 변화와 가구구성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거품질기준을 설정할 것을 고려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적정주거기준이 주택정책에 반영되고 국민에게 향상된 주거수준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2명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 정부와 시민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사회 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활성화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사회 활성화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시민사회위원회를 두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사회 활성화과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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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위원의 선출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은 사용자가 공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함으로써 노사협의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 재난ㆍ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초기 대응활동을 강화하고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등 관계인은 화재를 진압하거나 구조ㆍ구급 활동을 하기 위한 상시적인 조직체인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소방대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한 경우 소방대장의 지휘 및 통제에 따르도록 하며, 소방청장 등은 자체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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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에 대한 통관업질서교란행위의 금지 및 조사신청을 규정하고, 통관업질서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건전한 통관업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가 없는 국가유공자 자녀가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만24세로 상향하여 경제적 자립을 이루도록 국가가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이정문 등 11명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가 없는 보훈보상대상자 자녀가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만 24세로 상향하여 경제적 자립을 이루도록 국가가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이정문 등 11명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댐건설장기계획 수립의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해당 계획에 대해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계획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상에서의 사격훈련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사전에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해상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안전한 선박운항 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1명 -
블록체인기술 발전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블록체인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의 주기를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수문조사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의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대해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수자원계획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를 폭언등을 하는 고객 등 제3자와 즉시 분리조치 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여 고객응대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임종성 등 11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된 약사법 시행에 맞추어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과 동일하게 약학 교육과정에 대하여도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약학 교육과정에 대한 표준화와 질적 관리를 담보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의 결원 이사 중 개방이사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개방이사부터 우선 선임하도록 하고,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및 구성 방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중립적인 외부 인사를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방이사 제도 도입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해당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에 대해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물순환 체계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1명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에 부교육장의 직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유기홍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 등 12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습부진아’를 ‘학습지원필요학생’으로 개정하여 학습부진아가 주는 용어의 부정적 의미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김영주 등 13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지역구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새로 시작하는 국회의원과 기존 국회의원 신분으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경우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후원회가 모금하지 못한 금액을 국회의원후원회로 존속 후 추가모금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김영주 등 10명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사대상자에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부적절한 사람은 조사원에서 제외 또는 교체되도록 하며,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을 위반하거나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와 조사원 교체신청 및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에 관한 사항을 사전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충분히 보호되는 범위에서 행정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2명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과태료의 부과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해 및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1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목적에서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구인자가 구직자를 채용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그 근로조건은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에 따르도록 명시함으로써 구직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0명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환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다른 보건소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보건소장에게 신청을 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된 자료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하여 암환자의 의료비 신청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2명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윤리센터의 사업에 승부조작 등 스포츠비리 예방을 위한 연구를 포함하고,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는 전문체육선수등이 금지행위와 관련한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전문체육선수등이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에 출전 및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스포츠계에서 승부조작을 근절하고 체육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3명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 등 10명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수립의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국가하수도종합계획 대해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의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해당 계획에 대해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계획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 진료과정 전반에 걸친 표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동물 진료항목 및 진료행위 표준화 조사ㆍ연구, 동물 진료 표준비용 조사ㆍ연구, 동물 진료 민간보험제도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 진료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론화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김은혜 등 12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 후 사망 및 중증장애가 발생하여 법원의 분쟁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방접종과 질병 등과의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0명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의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대해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물 재이용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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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제도가 최초 도입된 시기와 비교하여 입법환경 및 여건이 변화하였고 현재 제도 운영의 득보다 실이 더 많음을 고려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체계ㆍ자구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소관 법률안의 내용과 더불어 체계 및 자구의 심사까지 직접 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0명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ㆍ운영자가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 구축 및 교육훈련매체를 개발하는 경우 사회ㆍ경제ㆍ정보통신ㆍ기술ㆍ공학ㆍ서비스ㆍ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훈련 학습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만 35세 미만의 청년이 교육훈련 학습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교육훈련을 통하여 취업준비생의 평생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률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1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감의 자격기준에 정교사와 보건교사 뿐만 아니라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를 포함하도록 하여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의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체계ㆍ자구에 관한 검토는 국회사무처 소속의 법제전문기구에 요구하도록 하여 입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박주민 등 10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수리거부의 사유인 실명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 확보 요건을 삭제하며, 기존의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신고를 수리받은 후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이용하도록 하여 다수의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과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가상자산의 안전한 거래를 도모하고자 함 조명희 등 12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5명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 등 11명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에 「농지법」 제58조제1호(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을 받은 행위)의 죄를 포함시킴으로써 입법공백을 방지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비리를 근절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2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에 따른 질병 등의 인과성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예방접종 후 질병 또는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진료비를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1명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의 용도로도 간척지활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간척지의 임업적 활용을 원활히 하는 등 간척지 활용의 다양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에 대하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스포츠 선수 및 이스포츠 선수가 되기 위하여 이스포츠 단체에 소속된 청소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외를 둠으로써 이스포츠의 진흥 및 청소년의 직업선택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서비스 이용자가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 가사서비스 이용에 대한 소득세액을 공제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에 대해서는 직업소개업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은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 요소를 고려한 경영활동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사회적 책임운영의 노력 정도를 공기업ㆍ준정부기업의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포함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낙연 등 25명 -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2명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마련한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와 보완계획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 등 2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 등 21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자산운용지침에 자산운용과 관련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요소에 관한 고려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기금 사업성과,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 등과 함께 기금운용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적 연기금의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낙연 등 25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의 매매 및 대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기준 및 방법을 기금운용지침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그 목적을 수익 증대가 아닌 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로 규정함으로써 책임투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낙연 등 25명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조달에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장려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고쳐 실천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낙연 등 25명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내 특수학급 설치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특수학교의 특수교사 자격기준을 신설해 효율적인 통합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윤영덕 등 13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상버스 등과 일반버스의 승무원으로 하여금 동일하게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장제원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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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의 조치의무에서 나아가, 피해근로자가 사용자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강화 및 사후적 구제를 통해 근로자의 노동환경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이수진 등 12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ㆍ미술품을 물납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체계적 보존 및 관리를 통해 문화재ㆍ미술품의 가치 및 수명을 연장하고, 이를 공공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하여 국민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박정 등 11명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체부지의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본체부지의 용도변경 등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의 규정에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본체부지에 대해서도 택지 활용 등이 가능한 예외규정을 두어 본체부지를 공원 외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강병원 등 15명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를 환원제로 이용하여 철강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 및 수소의 합성·분해기술의 보급·발전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안 제5조제2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하고, 시범사업(안 제24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및 기술개발의 촉진(안 제30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을 위한 정책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기 위함 이학영 등 12명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장애예술인진흥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기부금품을 효율적으로 모집 및 관리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29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장애예술인진흥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29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상향시키고, 적용 기준을 전년도 대비 초과분이라는 조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물류전문서비스업과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강훈식 등 10명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진흥기금을 설치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이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으며 그 능력과 의사에 따라 예술활동에 종사하고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31명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미 5.18 보상금을 지급받았던 대상자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졌기에 신속한 후속 입법으로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정신적 아픔까지 치유하고자 함 성일종 등 10명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자재ㆍ부재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자재공급원 승인, 승인 취소 등으로 구체화하고, 현장시험을 실시한 건설자재ㆍ부재에 대해서도 입력ㆍ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며, 품질검사 입력시스템도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를 통한 사후입력에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을 통한 전 과정입력으로 변경함으로써 건설현장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1명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등 10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사항에 중소기업 구매계획과 실적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홍정민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TV홈쇼핑 채널사업자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상품을 소개하거나 판매하는 방송을 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자진하여 철거하거나 빈집 철거명령에 따라 자진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11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등록 방식을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로 일원화 하여 동물등록을 통한 소유자로의 반환율을 높임으로써 제도의 당초 취지를 달성하고자 하며,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에 등록방식을 규정함으로써 동물등록 방식을 명확히 하고자 함 박홍근 등 11명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명령복종 관계가 존재하는 군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급자를 대상으로 위계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을 저지른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군내 발생하는 성범죄를 근절하고 군 기강 확립을 하고자 함 강대식 등 15명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력범죄 등에 대해 대체복무요원이 범죄 사실이 있을 시 적기에 징계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이 이를 소속 기관장 및 병무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고자 함 강대식 등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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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의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에 설치된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2명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중 「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ㆍ휴식시설을 하천구역 내에서 설치, 이용하는 행위에 한해서 하천의 점용허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고 규제를 정비하여 반려동물 유휴시설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박홍근 등 10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제38조의2(영업자에 대한 점검 등)에 따른 효율적인 영업자 점검 및 영업장 정보 현행화를 위해 지자체의 직권말소 등의 권한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제도관리를 하고자 함 박홍근 등 13명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등 13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업무 내용을 지방의회의원의 자치입법 및 정책 활동 관련 조사ㆍ연구, 정보 수집ㆍ제공 등으로 명시하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0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표준 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근로자 및 근로지원인을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등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표준 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근로자 및 근로지원인을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사실 신고의무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은 우리 문화재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을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 전 과정에 적용하는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해야 될 것임 김승수 등 14명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보호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도종환 등 11명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 이물 발견 사실, 이물 혼입 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을 공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위해 의료기기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조명희 등 19명 -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아직 초기단계인 블록체인 기술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활용하여 공공ㆍ민간의 업무를 효율화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영 등 10명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제약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및 자산 투자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1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산정 조항·경감 제도 등) 및 본인부담 제도의 정비를 위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보험재정의 건전화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성주 등 12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등 14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근무지의 근무자가 받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중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의 경우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20만원의 한도를 법률에 100만원까지 인상하여 규정하고, 기업의 연구원이 수도권에 있는 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곳으로 이전하거나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후 3년 이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근로소득 중 5%에 해당하는 금액을 500만원의 한도에서 공제토록 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1명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이용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인가요건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시세조종행위 등 불법 행위로 인한 가상자산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보호를 위한 규제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배진교 등 10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년∼2026년) 수립에 맞춰 저상버스 및 일반버스 대ㆍ폐차시 환경친화적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여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이종성 등 12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사업 중 농업재해 등의 방지ㆍ극복을 위한 농작물등 생산기반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고보조율의 50%까지를 국고에서 지원토록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2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비 개산신청 대상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10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2세 이상 7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13명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안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의 출연과 기부금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지역재투자기금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관련 기준을 정할 때, 금융회사 등의 자율성을 고려하도록 하려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한도를 규정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