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24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삭제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 신속한 유포방지 및 삭제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국가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디지털성범죄가 10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에 대한 삭제지원 업무에 대한 필요성 및 행정수요가 증가하였음.

이에,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삭제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 신속한 유포방지 및 삭제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하도록 하여, 신속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의3제1항).

나.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제2항).

다.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와 아동청소년성착물에 대해서는 삭제지원 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지방자치단체가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제3항).

라.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