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0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의 근로복지기금 출연 법인세 세액공제 비율 30% 상향으로 기금 출연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하청업체 임금은 대기업의 약 6∼70% 수준입니다. 임금 양극화의 큰 원인 중 하나는 복지 수준 차이 때문입니다. 복지 수준의 차이를 줄여야 합니다.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상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중소기업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출연금의 10%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가 공제됩니다. 중소기업 자체 사내복지기금도 같은 공제혜택을 받습니다. 근로복지기금 활성화로 직원 복지 수준을 높이면 대기업과 임금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내국법인의 근로복지기금 출연 법인세 세액공제 비율 30% 상향으로 기금 출연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재원 마련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8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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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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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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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