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10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제조자 등이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담배의 성분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담배는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간접흡연으로 다른 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폐암, 심장병 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등 국민들에게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그런데 담배성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공개되고 있지 않아 국민들이 담배성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 담배의 유해성이 과소평가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담배 제조자 등이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담배의 성분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조자 등은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담배에 대하여 품목별로 담배 제조에 사용된 원료 및 첨가물 등 성분의 명칭,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함유량, 담배배출물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함유량 등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담배 및 담배배출물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함유량에 관하여는 담배유해성분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안 제9조의6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 등이 제출한 담배성분정보를 공개하여야 함(안 제9조의7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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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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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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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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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