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2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시선거에 사용되는 투표용지의 색도와 지질을 선거별로 구분하여 작성ㆍ교부하도록 한 규정을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고, 투표용지 색도의 경우 색맹이거나 색약인 선거인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색도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증진하고 보다 효율적인 개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두 개 이상의 선거가 같은 날 실시되는 경우 투표용지의 색도(色度)나 지질(紙質)을 달리하는 등 선거별로 구분이 되도록 투표용지를 작성ㆍ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여러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때 유권자가 선거의 종류를 혼동하여 잘못 기표하거나 선거사무관계자가 투표용지를 잘못 분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각 선거마다 구분되는 투표용지를 사용하도록 한 것임.

그러나 현재 하위 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 투표용지의 색도는 개인의 색각이상 여부나 투ㆍ개표 환경에 따라 구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색도로 정해져 있어, 색각이상자가 이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개표 사무원이 투표용지를 빠르게 분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투ㆍ개표 편의를 제고하려는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동시선거에 사용되는 투표용지의 색도와 지질을 선거별로 구분하여 작성ㆍ교부하도록 한 규정을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고, 투표용지 색도의 경우 색맹이거나 색약인 선거인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색도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증진하고 보다 효율적인 개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1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