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0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여 이들의 선거운동 및 당내경선운동을 허용함으로써, 공공단체 구성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보다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은 그 직을 그만두지 않고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는 있으나, 선거운동이나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정당 내 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는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이나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 형벌에 처해지게 됨.

이는 공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단체 구성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나,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직원의 입후보를 허용하는 규정과의 법체계상 조화와 상근직원이 선거에 미칠 수 있는 현실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헌법재판소 역시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에 대하여, 상근직원의 경우 공직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근임원보다 적음에도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며(2019헌가11), 공공기관인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금지가 문제된 유사한 성격의 사건에서도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은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음에도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임을 이유로 해당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5헌바124).

이에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여 이들의 선거운동 및 당내경선운동을 허용함으로써, 공공단체 구성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보다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5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시대전환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7-13), 같은 법률명(공직선거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