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03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여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의 참여와 민주적인 지방자치행정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특히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자치단체장의 영향력 행사라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 임명 절차는 물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한 운영상 관여를 금지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것임.
이에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여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