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14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도시가스사업 매각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이 강조되는 사업 특성상 매각에 대한 부작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우려가 큽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시가스사업 매각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이 강조되는 사업 특성상 매각에 대한 부작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우려가 큽니다.
특히 투기자본은 사업 양수 후, 관련 투자보다 배당금과 매각차익 등 자본금 회수만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가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안정성 확보마저 저해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도시가스사업 양도?양수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도시가스사업 양수 등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의 허가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과 안정성 등 공공성에 대해 주무관청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조의2 및 제7조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