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14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도시가스사업 매각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이 강조되는 사업 특성상 매각에 대한 부작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우려가 큽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시가스사업 매각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이 강조되는 사업 특성상 매각에 대한 부작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우려가 큽니다.

특히 투기자본은 사업 양수 후, 관련 투자보다 배당금과 매각차익 등 자본금 회수만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가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안정성 확보마저 저해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도시가스사업 양도?양수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도시가스사업 양수 등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의 허가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과 안정성 등 공공성에 대해 주무관청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조의2 및 제7조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 정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