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047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권자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의료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8세에 달하여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하 “보호종료아동”이라 한다)의 자립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의료와 관련된 지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보호종료아동은 몸이 아프더라도 치료 비용이 부담되어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므로 사회취약계층인 보호종료아동을 위하여 의료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급권자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의료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제3조제1항제10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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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