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01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및 도박 중독의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스마트폰 중독이 심해지면서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나아가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인터넷 도박게임 등으로 청소년들의 도박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청소년 시기의 도박문제는 성인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및 도박 중독의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8
  • 더불어민주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교육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1-25), 같은 법률명(학교보건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