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19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를 “보건의료(保健醫療)”로 수정하여 보건의료 전반을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공공보건의료의 공급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제공 대상을 의료인에서 보건의료인으로,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을 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기관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의술로 병을 고친다는 뜻의 “의료(醫療)”는 보건의료 전반을 포함하지 못하므로 해당 용어를 법의 취지에 따라 보건의료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공공보건의료 제공자가 의료인,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지원이 의료기관에만 제한되어 있고,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보건의료인과 해당 보건의료인이 종사하는 보건의료기관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의료”를 “보건의료(保健醫療)”로 수정하여 보건의료 전반을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공공보건의료의 공급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제공 대상을 의료인에서 보건의료인으로,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을 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기관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함(안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12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