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910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소종자 등 식물종자를 해외에서 채종하는 비율은 2019년 현재 87% 수준임. 이는 농민에게 공급되는 종자가 국내재배 보다는 해외에서 재배·채종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임. 그 이유는 국내채종에 소요되는 인건비, 토양, 날씨, 채종지 확보 등의 영향 때문임. 그런데 채종된 이들 종자의 국내수입을 위해서는 검역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정부의 검역통관기준이 매우 엄격해 종자업체들이 식물종자 등을 국내로 수입하여 농가에 보급하기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검역에서 불합격된 식물검역대상물품은 폐기 또는 반송 조치되는 경우가 많아 재산상 입은 손실 또한 매우 크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정부가 검역병해충을 지정할 때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나 일부 용어의 불명확한 사용이 한 원인이어서 용어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의하는 것임(안 제2조).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