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976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활동 참여도에 따른 보험료 할인 방안을 도입하고, 정부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실적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재해예방에 관한 실체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을 작업재해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농어업인의 안전보험사업 뿐만 아니라 농어업인의 작업안전재해 예방에 대해서도 함께 강조ㆍ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사업과는 달리 농어업인의 작업안전재해의 예방과 관련된 내용은 단 3개 조문(제5조, 제15조 및 제16조)에 그치고 있어 농어업인의 재해로부터의 보호ㆍ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활동 참여도에 따른 보험료 할인 방안을 도입하고, 정부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실적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재해예방에 관한 실체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을 작업재해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험사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활동 참여도에 따른 보험료 할인 방안도 함께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제4호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에 농어업인안전보험 사업에 관한 운영 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제4호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00명 중 19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9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98

가결선 10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8

공동발의 17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