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06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 연령을 최대 24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열여덟 어른’ 보호종료아동에 대하여 국가적 지원이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실제로 올해 정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은 일반청년보다 월임금은 적었고, 실업률은 높았으며, 대학진학률은 낮았음. 또한, 자살을 생각한 비율 역시 일반청년에 비해 3배 이상 높았음.
최근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이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 서고, 또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보호아동의 충분한 준비를 위하여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 연령을 최대 24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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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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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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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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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