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25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보험법」을 제정하여 부모보험급여 제도를 신설하고, 그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출산전후휴가 급여나 육아휴직 급여의 대상자는 고용보험 가입자로 한정되어 있고 그 사용 또한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인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자가 자녀를 출산하거나 양육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보험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부모보험법」을 제정하여 부모보험급여 제도를 신설하고, 그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 단서, 제71조, 제73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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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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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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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