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24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여 기본 시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하며, 관련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 시책에 따라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장애인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이용 만족도, 시설의 이용 편리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공급자인 국가 등 공공기관의 관점이 반영되고 있을 뿐, 장애인 관점에서의 기본 시책 수립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여 기본 시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