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87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중 「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ㆍ휴식시설을 하천구역 내에서 설치, 이용하는 행위에 한해서 하천의 점용허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고 규제를 정비하여 반려동물 유휴시설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구역 내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에 대해서 ‘분뇨 등을 배출함으로써 하천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하천의 점용허가를 제한하고 있어,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에 제한을 두고 있음.

그런데 「동물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경우 「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과 관련하여 소유자등이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시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하며,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와 관련하여 위 사항을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하천법 내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음.

하지만, 반려동물 소유주등이 ‘등록대상동물’과 함께 반려동물 놀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등록대상동물’이 배설물을 배출하더라도 소유주등이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게 되어 있으므로, 해당 행위가 하천구역 내 유휴부지에서 행해지더라도 하천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축 중 「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ㆍ휴식시설을 하천구역 내에서 설치, 이용하는 행위에 한해서 하천의 점용허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고 규제를 정비하여 반려동물 유휴시설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안 제33조제4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12-01), 같은 법률명(하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