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94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위원의 선출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은 사용자가 공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함으로써 노사협의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협의를 통하여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기구인 노사협의회는 근로자간의 이해관계에도 다양하게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여기에 참석하는 근로자위원은 공정하게 선출되어야 함.

그러나 최근 다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위원의 선출을 둘러싸고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를 방지할 기구나 제재 수단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또한, 노사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공지하도록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공지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강제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위원의 선출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은 사용자가 공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함으로써 노사협의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및 제23조, 제3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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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