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26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복 운전 행위를 가중처벌의 대상에 포함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함으로써 도로 환경의 안전을 제고하고 나아가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운행 중 자동차를 이용해 고의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고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이른바 보복 운전 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경적을 울리는 단순한 항의 표시를 넘어 자동차를 급정거하고 운행을 방해하는 등 보복 운전의 행태가 갈수록 흉포화돼 대형사고와 인명 피해를 유발하는 일이 잦아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할 우려가 있음.
그러나 보복 운전 범죄가 늘어나는 데 반해, 그중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는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보복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2017년 4,431건이던 보복 운전 사건은 2019년 5,537건으로 증가한 반면, 해당 사건 기소율은 2017년 55.0%에서 2019년 39.7%로 감소했음.
이에 보복 운전 행위를 가중처벌의 대상에 포함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함으로써 도로 환경의 안전을 제고하고 나아가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조의11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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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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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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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